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퇴거할 계획인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거주 기간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는 청구를 받았다.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동안 세입자의 미퇴거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 기간 동안 세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월세 지불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고 이때 문제 주택에서 사는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동시에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가 각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지속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요소가 나타나는데 월세와 관리비 납부 여부 때문이다.엄 변호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하지 못한 이유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억울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사정이 다르다"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세입자가 주택에 대한 거주권을 행사하기 위함이고 그 대가로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해도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오브제 김치냉장고브람스 토파즈 렌탈침대프레임 렌탈쿠쿠 넬로삼성 75인치 tvlg 천장형 냉난방기48인치 tv전자드럼 렌탈삼성 32인치 tv 렌탈위니아 이동식 냉난방기피졸로 렌탈lg 냉난방기2in1 냉난방기lg 빔프로젝터요식업 냉동고 렌탈바이탈브라 렌탈가전결합젠하이저 hd569 렌탈삼성 인덕션오브제 와인셀러마크레빈슨75인치 티비소형 냉장고천장형 포웨이 에어컨식기세척기 렌탈미국식 대용량 건조기루컴즈 티비브람스 카밀라코웨이 안마의자컨버터블 냉동고튀김기 렌탈전자칠판엘지 스타일러 렌탈lg 65인치 tv삼성 에어드레서 렌탈올 뉴에어로오브제컬렉션 타워에어컨비스포크 건조기파세코 에어컨TV 아띠베뷰티 홈쎄라삼성 로봇청소기 렌탈대형 제빙기황토쇼파 렌탈오디세이 렌탈삼성 청소기 렌탈밀레 건조기에어로타워 렌탈오브제 건조기캐리어 올 뉴에어로 에어컨가전구독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렌탈구독렌탈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