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니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합니다.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qled tv삼성 22kg 건조기단상 에어컨All New 위너트롬 오브제컬렉션 건조기엘지 빔프로젝트가게 제빙기3채널 블랙박스오브제 에어로타워 렌탈삼성 70인치 tv 렌탈레이윙오브제 식기세척기lg 트롬 건조기 렌탈피졸로 모션베드 렌탈삼성 비스포크 제트엑스트랙 몬스터 렌탈오븐세탁가전50인치 tv캐리어 에어로 18단 스탠다드X 에어컨코모도 쇼파 렌탈휘센 냉난방 에어컨 듀얼 멀티lg 냉동고그랑데 세탁기 렌탈루컴즈 냉장고크리스탈 미러컨버터블 김치냉장고친환경 제습기투인원 에어컨삼성 냉장고LG 냉장고위닉스텀블 건조기4way 에어컨커피머신 렌탈이고진 런닝머신이고진 멀티 홈짐 렌탈통돌이 세탁기1way 냉난방기아이러너 x7 렌탈lg 제빙기 렌탈대형 에어컨위니아 드럼세탁기 렌탈삼성 8k 티비삼성 청소기사계절에어컨LG 휘센 업소용 인버터 80평형 에어컨하이얼 세탁기 렌탈스팀다리미 렌탈2in1 에어컨노르딕트랙 런닝머신가전구독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렌탈구독렌탈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