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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식업 냉동고 렌탈 10억 버는데 '세금 0원'…고소득 면세자↑
작성자 김**** (ip:)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천명으로 전년(840만8천명)보다 28만명 줄었다.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2%에서 32.0%로 낮아졌다.반면 2021년 1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천221명으로 전년(5천527명)보다 694명 늘었다.특히 근로·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상당 부분 합법적인 면세에 해당하지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진선미 의원은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qled tv삼성 22kg 건조기단상 에어컨All New 위너트롬 오브제컬렉션 건조기엘지 빔프로젝트가게 제빙기3채널 블랙박스오브제 에어로타워 렌탈삼성 70인치 tv 렌탈레이윙오브제 식기세척기lg 트롬 건조기 렌탈피졸로 모션베드 렌탈삼성 비스포크 제트엑스트랙 몬스터 렌탈오븐세탁가전50인치 tv캐리어 에어로 18단 스탠다드X 에어컨코모도 쇼파 렌탈휘센 냉난방 에어컨 듀얼 멀티lg 냉동고그랑데 세탁기 렌탈루컴즈 냉장고크리스탈 미러컨버터블 김치냉장고친환경 제습기투인원 에어컨삼성 냉장고LG 냉장고위닉스텀블 건조기4way 에어컨커피머신 렌탈이고진 런닝머신이고진 멀티 홈짐 렌탈통돌이 세탁기1way 냉난방기아이러너 x7 렌탈lg 제빙기 렌탈대형 에어컨위니아 드럼세탁기 렌탈삼성 8k 티비삼성 청소기사계절에어컨LG 휘센 업소용 인버터 80평형 에어컨하이얼 세탁기 렌탈스팀다리미 렌탈2in1 에어컨노르딕트랙 런닝머신가전구독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렌탈구독렌탈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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